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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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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0년
2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1 선고 88구9666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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